현대 정치와 논어

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다. 단,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정치체제를 제외한다면.”1)
II. 본론

1. 민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1)동양의 사상 민본주의(民本主義)

유가의 민본주의 사상은 맹자의 말에서 잘 나타난다. 맹자는 “백성(民)은 국가나 통치자보다 더 귀중하며,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만 통치자(天子)가 될 수 있다.”2)고 말한다. 또 사람을 등용할 때도 “가까운 측근이나 여러 벼슬아치들이 모두 그를 훌륭하다 하여도 등용치 말고 백성들의 여론이 훌륭하다 한 후에 이를 살펴 훌륭하면 등용해야 한다.”3)고 주장한다. 아울러 정권이나 왕조교체의 근본동인도 백성(民)으로 파악하고 있다.4)
백성(民)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행정은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보민(保民) 내지 위민(爲民)적인 정치행정이요, 둘째가 여민(與民, with the people)적인 정치행정이다. 백성과 더불어 한다는 것은 백성을 위하여 한다는 것보다 한 차원 진보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맹자는 “여민동락칙왕의(與民同樂則王矣)”라 하여,5) 백성과 함께 즐기는 것이 바로 위대한 통치자(王)의 도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교주의국가의 특징은 유교적 “가(家)”나 “가족”을 국가의 원형으로 보는 것으로, 통치자인 제왕 및 관료와 피치자인 백성(民)과의 관계를 “가(家)”에 있어서의 부모-자식 간의 관계로 유추한 것이다.
유교적인 가(家)에서 부모는 자식을 낳아 의식주를 제공해 주며, 교육을 시키고 양육해주는 대신 자식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부모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인 효(孝)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가(家)의 확대형인 유교주의국가에서는 그 정치가 단순히 민(民)을 근본으로 하여 위하거나 더불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의 통치자의 권위에 대한 복종인 충(忠)이 쌍무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유교주의국가의 민본주의적 정치는 위민여민의 행정과 함께 ‘충’ 확보와 유지의 행정을 수레의 양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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