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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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회장
배임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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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사건개요
보도자료 분석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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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01
1981 ~ 1992 : 한화화약그룹 회장
1992.10 ~ 2002.12 : 한화그룹 회장
2002.09 : 외교통상부 경제통상대사
2002.12 ~ 2005.03 :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 회장
2004.10 ~ : 유엔평화대학 개발위원회 위원장
2005.03 ~ 2007.09 : 한화그룹 대표이사 회장
2006. 07 ~ : 유엔한국협회 회장
2008. 09 ~ : 한화그룹 대표이사 회장
2009.03 ~ : 한화석유화학 대표이사
2009. 08 ~ : 한화 이글스 구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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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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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xx.08.19
2xxx.12.10
2xxx.12.15
2012.08.16
2012.07.16
2xxx.01.20
02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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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
사건개요
2012.10.22
2013.01.14
2013.04.01
2013.04.15
2013.09.26
2013.03.06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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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
주요쟁점
일부 배임액 선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
04 -1
표이사 등 그룹 전현직원 4명 영장청구
2012.07.16
검찰, 김 회장에 징역 9년과 벌금 1천 500억원 구형
2012.08.16
서부지법, 김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 선고, 법정구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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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서울고법, 김 회장 항소심 첫 공판
2013.01.14
서울 남부구치소,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 법원 제출
2013.01.08
서울고법, 김 회장에 대해 3월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
2013.03.06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기간 5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
2013.04.01
검찰,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천 500억원 구형
2013.04.15
서울고법, 김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 선고
2013.09.26
대법원, 일부 배임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이 있다며 파기환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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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신문에서는 진취적인 모습, 아픈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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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복귀 언급, 무죄, 아픈 것 언급
12
_NOTES_5_
조기 복귀 언급, 무죄, 아픈 것 언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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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사건
-태광그룹 회장이 자기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남의 이름으로 해놓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아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는 의혹
삼성 비자금 사건
-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는 2007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리와 로비 내역이 폭로된 사건이다. 2007년 10월 30일 삼성그룹의 전직 법무팀장 김용철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그룹의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검찰 및 시민단체에 대한 로비를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문건을 공개했으며 삼성그룹에서는 그러한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후 김용철은 시사IN과 한겨레신문 등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그룹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