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회장 배임사건 파기환송

_SLIDE_1_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배임사건 파기환송 _SLIDE_2_ 목차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사건개요 보도자료 분석 토론 _SLIDE_3_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01 1981 ~ 1992 : 한화화약그룹 회장 1992.10 ~ 2002.12 : 한화그룹 회장 2002.09 : 외교통상부 경제통상대사 2002.12 ~ 2005.03 :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 회장 2004.10 ~ : 유엔평화대학 개발위원회 위원장 2005.03 ~ 2007.09 : 한화그룹 대표이사 회장 2006. 07 ~ : 유엔한국협회 회장 2008. 09 ~ : 한화그룹 대표이사 회장 2009.03 ~ : 한화석유화학 대표이사 2009. 08 ~ : 한화 이글스 구단주 _SLIDE_4_ 사건개요 _SLIDE_5_ 2xxx.08.19 2xxx.12.10 2xxx.12.15 2012.08.16 2012.07.16 2xxx.01.20 02 -1 사건개요 _SLIDE_6_ 02 -2 사건개요 2012.10.22 2013.01.14 2013.04.01 2013.04.15 2013.09.26 2013.03.06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_SLIDE_7_ 02 -3 주요쟁점 일부 배임액 선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서 지원을 맡을 계열사를 정하는 과정 등에서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지원에 따른 부담이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없고, 이사회 결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배임의 고의성이 보인다. 한화의 자회사 지원은 그룹과 자회사, 협력업체 금융회사 모두가 윈윈하게 만든 바람직한 구조조정이었다! 경영적 판단이다. 배임 그룹의 위장 계열사의 빚을 계열사에 대신 갚도록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법 _SLIDE_8_ 02 -4 사건결말 대법원의 판단 김승연 회장에게 인정된 핵심 혐의인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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