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 -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 분석- 들어가며: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와 환경치유협상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를 근거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에는 지금까지 70여 개의 미군기지가 있었다. 2004년 12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개정안이 포함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서 59개 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총 4805만평의 토지를 돌려받기로 했다.1) 1년 여 뒤인 2006년 실제로 15개 기지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는 미군이 먼저 15개 기지에 대해 ‘오염 치유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해 오면서 2006년 7월 15일 정오를 기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기지 반환 결정부터 15개의 기지의 최초 반환 시점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간에 기지반환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됐다. 협상의 쟁점은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SOFA 환경분과위원회’ 및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에서 벌어진 일련의 협상인 이른바 ‘한미환경치유협상’2)이 이 글의 분석 대상이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국 군대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하면서 이들 기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는데, 미군은 이 문제에 대처할 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주둔 국가에서 미군기지 시설 건립 및 유지에서 발생한 오염 문제 처리에 관해, 미군 사령부가 판단하는 ‘KISE’라는 기준을…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국 군대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하면서 이들 기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 한미환경치유협상 개괄 한미환경치유협상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