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토빈세 도입

_SLIDE_1_ 한국형 토빈세 도입 _SLIDE_2_ 목차 토빈세의 정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 한국형 토빈세 4.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효과 5.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전망 6. 결론 _SLIDE_3_ 토빈세의 정의 토빈세(Tobin tax)란 1978년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이론으로 “국제 투기 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 =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_SLIDE_4_ 토빈세의 정의 국제 투기 자본 국제 투기 자본이란 불확실한 요인의 변화(가격변화, 단기수입, 고위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국제 투기 자본의 문제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 국내기업의 경영안전성 저해 및 투자위축 초래 금융기관의 공공성 저해 및 산업자본의 공급기능 위축 _SLIDE_5_ 한국의 경제적 상황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글로벌 동조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VIX와 미국 주가와의 동조화 추세 국내외 금융지표 간 동조성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시기에 더 강함 _SLIDE_6_ 한국의 경제적 상황 외국인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직접투자 등 중장기 자본비중은 꾸준히 하락 단기성 투자자금(주식 및 채권)의 비중은 가파른 상승세 외국인 투자자본의 질적 저하가 가속화 구분 ‘01 ‘04 ‘07 ‘08 ‘09 ‘10 ‘12 외국인 투자(억달러) (연 증가율, %) 2,415 (7.3) 3,919 (21.7) 7,766 (25.8) 6,075 (-21.8) 7,308 (20.3) 8,317 (13.8) 9,450 (12.7) 직접투자 비중(%) 22.0 22.4 15.7 15.6 16.6 16.1 15.6 증권투자 비중(%) 44.1 53.7 58.8 41.5 53.6 58.8 61.6 기타 비중(%) 33.9 23.9 25.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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