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정치의 변화와 특징

_SLIDE_1_ 한국의 정당정치의 변화와 특징 _SLIDE_2_ 목 차 1. 한국 정당 내부구조의 역사적 변화 2. 민주화 이후의 정치제도 : 원내정당화를 중심으로 3. 원내정당론과 국민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이유 _SLIDE_3_ 1. 한국 정당 내부구조의 역사적 변화 _SLIDE_4_ 정당의 유형 간부정당 : 정부 내 정당이 권한과 의무를 지는 정당 대중정당 : 당원과 같은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정당의 주요권한과 의무를 지는 정당 포괄정당 : 일반유권자들이 정당의 주요 권한과 의무를 지는 정당 _SLIDE_5_ 해방 후 정당의 출현과 조직유형 구성원이 지연, 학연, 혈연 등을 통한 인맥 & 재정적 측면에서 소수의 유력인사에 의존 -` 간부정당 2. 노동자, 농민의 해방을 기치로 내걸고 이들 을 적극적으로 동원 -` 대중정당 _SLIDE_6_ 동원정당의 출현과 간부정당의 정체 (1) 정당법 제정 : 정당의 조직과 합법적인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지원 But, 필요이상으로 정당을 압박 +) 정당정치를 지방으로 확산 정당이 유권자와 접촉하도록 이끔 -) 정당설립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한 역설적으로 대중정당의 외피를 추구하는 토대가 됨 _SLIDE_7_ 동원정당의 출현과 간부정당의 정체 (2) 동원정당 : 대중정당의 외피를 지닌 하향식 정당 사무국 : 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 간부정당의 한계를 먼저 인식한 군부세력에 의해 차용 _SLIDE_8_ 동원정당의 출현과 간부정당의 정체 (3) 간부정당의 정체 (구조적 한계) 정부와 여당의 탄압으로 야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 -` 조직 개편 여유 없었음 2. 여당의 자원 독점은 상대적으로 야당의 자원 결여 유발 -` 대중, 엘리트 참여 저해 간부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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