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주도 산업화

1. 서론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를 BRICS라고 칭한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사회주의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시장경제를 잘 모방하고 있는 결과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국가주도의 산업화’라고 이야기한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나라를 들 수 있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국가주도형 산업화를 기반으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거두었다. 그 당시 GDP가 비슷했던 필리핀이나 태국등과 비교해 볼 때 상상하기 힘든 성장이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우리나의 국가주도형 산업화와 중국의 국가주도형 산업화를 비교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통해서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 산업화 정의 및 과정 콜린 클라크(Colin Clark)는 『경제진보의 제조건』에서 산업부문을 제1차 산업(농림어업), 제2차 산업(광공업), 제3차 산업(상업교통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경제가 진보함에 따라 노동인구나 국민소득의 비중이 1차 산업에서 23차산업으로 옮겨간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산업부문 사이에 부가가치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경제발전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공업부문으로 대체되는 산업화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18~19세기 영국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을 통해 일어난 변화들을 산업화 과정의 원형(原形)으로 꼽을 수 있다. 당시 영국에서는 동력기관의 발명과 생산기술의 혁신에 기반한 산업혁명을 이룸으로써, 농업위주의 경제활동을 광공업중심의 산업활동으로 급속히 재편하는 산업화를 실현하였다. 선진국들에서의 산업화는 통상 소비…
18~19세기 영국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을 통해 일어난 변화들을 산업화 과정의 원형(原形)으로 꼽을 수 있다. 당… 3. 한국의 국가주도 산업화 1) 상황배경적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