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체결전략(기 체결 FTA 평가 및 향후 FTA 체결전략 제언)

력하고 있으며, EU는 페루, 콜롬비아, 중미 6개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는 한편 ASEAN과의 FTA협상 합의에 돌입했다. 일본은 한국이 EU,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자 EU와 예비교섭 개시에 합의했고, TPP에도 참가할 것을 선언했다. 중국은 대만과의 FTA 협상을 본격화하는 한편 한중, 한중일 FTA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6)

2. 한국의 FTA 추진 전략

한국은 60년대부터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을 추구하며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해왔다. 국내적으로는 닫힌 시장, 국제적으로는 열린 시장을 원하는 중상주의적 정책은 개방적 국제무역체제, 안정적 국제통화체제와 더불어 자국의 보호주의적 일탈행동이 용인되는 외적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80년대까지 미국 주도의 GATT체제에서 한국은 이러한 환경을 누리며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구조적 압력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세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97년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고, IMF에 의해 원치 않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7)
한국이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을 벗어나 FTA를 추진하고자한 시기는 바로 이 시기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대외 수출여건의 악화를 방지하고, 대내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 때 FTA는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인식된 측면도 있다.8) 1998년 11월 국무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초기 FTA 전략의 기본성격은 ‘위기극복적’, ‘소극적’, ‘추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칠레나 싱가포르와 같이 국내 피해는 제한적이면서도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소규모 국가들을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고 FTA 협상을 추진하였다.
2002년 10월 칠레와의 FTA 협상이 타결된 후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FTA 확산전략”을 추진한다.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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