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립성에 관한 고찰

한국은행 독립성에 관한 고찰 1. Abstract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관하여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미국일본과 비교하여 현재 한국은행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2. Introduction 최근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4월, 18대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에 발맞춰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하였었다. 하지만 2013년 5월 9일,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지난 7개월 동안 2.75%의 기준금리를 지켜온 한국은행이 0.25% point의 금리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2.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내부적으로는 경제 민주화정책에 힘을 싣기 위함이고, 외부적으로는 일본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현상의 심화로 국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금리인하를 하였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한국은 수출이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유지하였고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50대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1.3%와 유사한 1.2%를 기록하였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5%와 비슷한 1.4%를 나타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공급측면에서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락세가 둔화되었으며 지방에서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런데 왜 기준금리는 인하가 되었고 기준금리인하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는 반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정책이 단행되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과 외국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3. Data and Methodology 1) 미국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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