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인구문제와 해결방안(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 출산에 관한 문제)

REPORT 주제 한국사회의 인구문제와 해결방안 -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 출산에 관한 문제 Ⅰ. 서론 최근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족관련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저출산’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xxx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명 정도로 인구대체수준 2.1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통계청, 2xxx). 이러한 수준의 ‘저출산’ 현상은 장래 생산인구의 감소와 직결되며,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유효한 정책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한국 남성의 결혼 지원방안을 국제결혼정책을 통해서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접근의 결과로 2012년도에는 다문화가족이 266,547가구로, 체류기간 5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귀화자 비율이 2009년 다문화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지난 3년간 31.5%가 증가되었다(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국제결혼 이주 여성 9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식건강 실태조사‘에서 이주 여성의 총 임신횟수는 전체 조사대상자 평균 2.4회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출산율인 1.2와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으로, 국내 여건상 이주 여성과의 국제결혼의 증가 추이로 볼 때 이러한 국제결혼 가정에서 출생하는 자녀의 수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혼인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국제결혼을 계기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혼인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국제결혼을 … Ⅱ.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1.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력 파악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