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에 관한 보고서

대해 말해주고 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가격의 거품이 갑자기 꺼지는 경착륙 현상이 발생할 경우 중산층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착륙 방안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전세 값의 급등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 소유와 전세가 일종의 대체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에도 근거가 있다. 더해서 차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비유동성 자산을 구입하는 것과, 확실하게 유동성 자산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의 차입은 현재 주택시장의 침체기엔 당연히 후자 쪽으로 선택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주택거래로 자금이 이동 할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는 것은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요인을 간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이런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투기 관련 규제를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을 향한 투자자금은 좀처럼 모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미 주택가격에 거품이 많이 포함되었고, 거품이 꺼지길 기다리고 있는 투기 심리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실수요계층에서도 자산가치가 불안정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투자와 투기, 수요가 침체된 가운데에서는 규제의 완화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규제의 완화가 비정상적인 투기 형태로 이어저 주택시장에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3. 저출산-고령화 / 4. 복지 수요 증대와 국가 채무
출산저하와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문제는 이제 선진국들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에서도 직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한국 정부에서도 2006년부터 5년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토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그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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