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경제모델의 과거와 미래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신고전주의 시각에 따르면, 의도적인 시장가격의 왜곡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지만, 암스덴(Alice Amsden)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시장가격 왜곡 정책은 대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수출성과(performance criteria)를 강조하는 상호성(reciprocity)이라는 이중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보조금을 주면서도 수출성과와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사회집단에 대해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2)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발전의 세분화, 사회적 분화현상으로 인하여 이전의 산업구조 및 산업화패턴은 스스로 변신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예컨대 정치적인 민주화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대기업의 독점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육성을 도모하는 정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소수 대기업과의 발전국가연합이 고착화되면서 산업구조조정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결국 1997년 IMF 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음 장에서는 1997년 IMF 위기의 발발과, 위기를 통해 드러난 한국 발전국가의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 1997년 IMF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처방

3.1. IMF 위기와 발전국가론의 한계

1997년 태국의 바트화 폭락을 시작으로 발발한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한국에까지 파급되어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초래하였으며, 한국은 IMF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 과거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발전국가모델은, 한국 정부가 사회영역으로부터 강력한 관료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자율성은 87년의 민주화를 전후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거액의 선거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힘을 빌림에 따라, 이후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경우 재벌들이 그들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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