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레임덕의 원인과 특수성에 대하여

한국 레임덕의 원인과 특수성에 대하여
: 귀납적추론 방식으로 살펴본 한국형 레임덕 모델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3

Ⅱ. 본론
1. 모델 제시
가. 레임덕의 재정의와 분석모델의 제시 3
나. 3가지 변인과 각 변인의 하위단위에 대한 설명 5
다. 3가지 변인간의 관계 6
2. 모델적용 사례 분석
가. 지지율 6
1) 정책성과 7
2) 국정운영스타일 11
3) 측근비리 13
4) 국제행사 15
나. 통제력 16
1) 인사권 16
2) 언론과의 관계 17
3) 정보기관 통제 18
다. 국회와의 관계 18

Ⅲ. 결론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19

서론
: 문제의식 및 기본가정
기존 레임덕(lame duck) 개념은 ‘기존 법률의 임기제한으로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을 일컫는 용어로 뒤뚱거리는 오리를 빗댄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를 뜻한다. 18세기 영국에서 ‘파산한 사업가’(bankrupt businessman)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곧 ‘파산정치가’(bankrupt politician)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재임이 가능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에서 재임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까지 약 3개월동안 국정운영에 차질을 겪는 현상이다. 본론에 앞서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