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재협상문제의 배경,과정 및 전망

에 있어서의 양국 간 이익균형 도모와 양국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의사결정이라 하겠다.

Ⅰ.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미해결 쟁점의 해결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미 정치권과 업계는 섬유 금융 투자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나, 커크 미 무역대표는 자동차와 쇠고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지만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1월로 다가온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한미 양국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무역 역조를 치유하기 위해 FTA 협정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관세 인하를 미루고,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경우엔 긴급 수입제한조치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TA 협상과정을 돌이켜 보면, 미 자동차업계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기했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우리나라는 관세 철폐 및 자동차 세제 개편과 관련한 미국 요구를 수용했으며, 배출가스 기준으로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의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승용차의 경우,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FTA 이전의 관세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냅백(snapback)제도도 규정했다.
따라서 미국이 기존 합의내용을 뒤집고 한국의 모든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기하는 것은 경기 부진을 이유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미국은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 자동차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더욱이 한미 FTA 협정문의 수정은 미국 통상법 절차상 어렵게 돼 있다. 미 의회가 대외 무역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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