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전략(목적과 협상단 구성,협상과정)

_SLIDE_1_ 한-미 FTA 협상전략 _SLIDE_2_ 주제선정이유 01 02 03 04 한미 FTA 목적&협상단 구성 한미 FTA의 협상과정 평가 Index _SLIDE_3_ 주제선정 이유 1 _SLIDE_4_ 주제선정이유 협상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가 됨 2. FTA협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 될 협상이기 때문 _SLIDE_5_ 한미 FTA 목적&협상단 구성 2 _SLIDE_6_ 목적 한국 미국 -거대시장 확보 -다자주의의 한계를 보완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생존전략 -NAFTA 이후 대규모 경제국가와의 FTA체결 필요성 -타국과 한국의 동시다발적인 FTA에 대한 염려 _SLIDE_7_ 양측 협상단 소개 한국 협상단 김현종 김종훈 미국 협상단 슈전 슈워브 웬디 커틀러 이혜민 롭 포트먼 카란 바티아 _SLIDE_8_ 한미FTA 협상과정 3 _SLIDE_9_ 미리 알아야 할 것들 1.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협상권한) 2. 반덤핑(anti-dumping) 3. 비합산조치(non-cumulation) 4.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 EFTA 4개국: 2005년 1월, 1차 협상, 6개월 만인 7월에 협상 타결 아세안 10개국: 2005년 2월, 자카르타에서 1차 협상, 2006년 4월 23일 타결 캐나다: 2005년 7월 28일 1차 협상 시작 멕시코: 2005년 9월 낮은 수준의 FTA 추진 합의 → 한미 FTA 건의 5. 미국의 4대 선결 조건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 추진 유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_SLIDE_10_ 준비기간 협상 선언까지의 과정 2004년 11월 한미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에 합의 2005년 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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