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록 하되, 학교에서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경우에는 학생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법률 똔느 시행령에 의해 학칙으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률 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칙에 의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포괄적 위임근지 원칙에 반할 뿐만아니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도 반하는 것이다.

라. 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된다 : 학생의 교사폭행이나 교실안의 혼란이 보도처럼 많아졌지만 이는 그동안 사용되어온 체벌을 통한 강력한 징계방법의 해체로 일어나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징계방법은 다양하고 학생에 대한 체벌도 교육적이어야 한다. 학생의 자율이 보다 강조되어야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교육권 역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을 위한 권리이므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방법과 방법을 사용하라는 요구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받는다는 견해는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교사의 이익은 학생의 이익을 위한 직무상의 권한임. 학생이 교사에게 해 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반항하는 경우, 학생이 교사의 행동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학생이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경우 등 요즈음 들어 야기되는 교권침해 사례는 많다. 하지만 학생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인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인권교육과 인권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유와 권리는 그것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학생도 자신의 행위에 따른 적절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정체나 학생들의 의식, 학부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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