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차별,체벌)과 교권

_SLIDE_1_ 학생인권 _SLIDE_2_ 목차 학생인권 1 1.학생인권 -차별 -체벌 -기타 2. 교권 3. 결론 _SLIDE_3_ 학생인권이 이슈되는 이유는 학생인권 2 뉴스플러스 교육현장 체벌금지 1년여전한 논란 2xxx-10-27 MBC 학생 미성숙한 존재 = _SLIDE_4_ 차별 사례 학생인권 3 성적순 우열반 개설은 “차별” 인권위 “특정 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 기준에 따라 반 편성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차별행위” 대학생 인권침해 사례 `우리는 투명학생인가요` 차별받는 야간대학생 내 편의시설 사용 제한, 똑같은 등록금 내고도 전임 교원비율은 바닥 수준 2012.3.12 부산CBS 우리학교 사례 법과대학 과학기술법학과 통폐합 _SLIDE_5_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인권 4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_SLIDE_6_ 신체의 자유 학생인권 5 때려야 말을 잘듣는다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인권 제2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② 학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