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인권’과 재교육 어떻게 할것인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인권’과 재교육
어떻게 할것인가

어느 중학생의 자살, 그리고 논의의 시작.

2xxx년 12월 19일,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권승민 군이 같은 반 학우들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유서작성 후 아파트에서 자살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대두시킨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피해 학생의 유서가 발견되었을 때의 상세한 피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학생의 금품갈취는 물론이거니와, 유명 브랜드 패딩점퍼를 사오게 하였고, 교과서 두 권과 현금 25만원도 갈취하였다. 심지어 녹음기 전기코드를 뽑아 목에 감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개처럼 핥아먹으라고 강요하거나 문구용 칼로 손목을 긋는 시늉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2년 6월 28일에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학생 S(15)군과 W(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
학교폭력의 실태_
가해자는 숨고 있다

case 1. 집요한 학교폭력. 추적하는 가해자

지방 K시의 중학생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