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사관계 조사 연구

_SLIDE_1_ 학교 비정규직 노사관계 조사 연구 _SLIDE_2_ 목차 주제 선정 이유 2. 비정규직 현황 3. 주요쟁점 4. 시사점 및 해결방안 _SLIDE_3_ 영리기업의 근로관계는 주로 다뤄짐(정부가 절충하는 역할) But 비영리조직(주로 정부)에서의 근로관계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음 →공공부문, 특히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조사를 하게됨 주제 선정 이유 1 2 →충격을 받아 관심↑ 3 비정규직 문제 이슈화 → 자연스레 이 문제에 눈을 돌림 _SLIDE_4_ 학교급식 파업 사례 _SLIDE_5_ 학교급식 파업 사례 공립학교 비정규직 파업 2012년 11월9일 초중고교 공립학교 총 9647개 1217개(12.6%) 파업참여 단축수업, 도시락, 빵 파업 주체 비정규직 직원 (학교회계직원-영양사, 조리사,조리원) 총15만명 파업참여 약 10% 조리원 & 영양사 주축 급식학생 수 및 급식인력 상황 급식학생수 (전체대비 99.3%) 697만명 교당 평균 급식학생수 607명 교당 평균인력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 1 : 1 : 5 ) 조리원 별 담당학생수 122명 노조측 요구사항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_SLIDE_6_ 비정규직 현황 문제의 제기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문제 처우가 열악하여 생활에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음 여러 논쟁이 있지만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큼 학교 비 정규직의 정의 흔히 학교 비 정규직 근로자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불림 초중고등의 학교에서 급식, 과학, 교무, 방과후 수업, 특수교육, 행정 등의 직종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비 공무원들 학교회계직원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 정도로 추산 _SLIDE_7_ 비정규직 현황 지난 2013년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 학…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