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한계(사례 前 국정원 직원 - 댓글활동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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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前 국정원 직원 “댓글활동 제보”
표현의 자유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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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Unit 01 ㅣ 표현의 자유란
Unit 02 ㅣ 사례: 前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 제보
Unit 03 ㅣ 재판진행과정
Unit 04 ㅣ 판결의 의미 및 해석
Unit 05 ㅣ 생각해보기
- 사건 배경, 피고인 설명 및 기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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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내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Unit 01 ㅣ 표현의 자유와 한계
표현의 자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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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 ㅣ 사례 : 前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 제보

2012년 12월 18일 제 18대 대선을 앞둔 시기
국정원 前직원 김상욱씨의 국정원 댓글활동 제보

따라서 김씨의 국정원 댓글활동 제보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문제로 확대
사건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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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 ㅣ 사례 : 前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 제보
1990년 국정원 입사
2009년 명예퇴직 후 민주당 입당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당직자
심리전단 업무내용(댓글활동)을 민주당과 언론에 제보
정씨로부터 심리전단 직원들 정보를 알아내어 미행
피고인1)

前 국정원 직원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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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 ㅣ 사례 : 前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