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일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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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그리고 한계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일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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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1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한계
02 일베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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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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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한계

PART. I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헌법상 조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가,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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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한계

PART. I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헌법상 조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 2항
+
기본권 간의 충돌
헌법 제21조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