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2002두8626 판결의 의의와 한계

_SLIDE_1_ 2002두8626 판결의 의의와 한계 _SLIDE_2_ 1. 사건의 경위 2. 쟁점 정리 3. 시장의 획정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목차 5. 부당성 여부 6. 판결의 의미와 파급효과 7. 판례의 논거 8. 판례의 논거에 대한 반박 _SLIDE_3_ 사건의 경위 포스코의 시지 남용 1999.2. 현대하이스코, 냉연강판공장 완공 1999.8.6.~2001.2.14. 포스코에 열연코일 공급을 5차례 요청 포스코, 모두 거절 (시장진입 저지 의도 공표) 2001.4.12. 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부당거래거절)로 판단, 시정조치 2002.8.27. 서울고등법원, 처분취소청구 기각 2007.11.22. 대법원, 파기환송(2002두8626) _SLIDE_4_ 2. 쟁점 정리 1. 사건의 경위 3. 시장의 획정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목차 5. 부당성 여부 6. 판결의 의미와 파급효과 7. 판례의 논거 8. 판례의 논거에 대한 반박 _SLIDE_5_ 쟁점 정리 시지 여부와 거래의 위법성 판단 거래거절의 위법성 여부 YES NO 자동차용 열연코일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전체 열연코일시장 1.상품시장 2.지역시장 동북아시아시장 국내시장 3.시장지배적 사업자 YES NO ① ② ③ ④ 4.부당성(의도/효과) 5.정당화 사유 YES NO ① ∼ ④ ① ∼ ④ ① ∼ ⑧ 결 론 기 각 파 기 자가소비분 _SLIDE_6_ 3. 시장의 획정 1. 사건의 경위 2. 쟁점 정리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목차 5. 부당성 여부 6. 판결의 의미와 파급효과 7. 판례의 논거 8. 판례의 논거에 대한 반박 _SLIDE_7_ 시장의 획정 상품 시장의 획정 POSCO 자동차용 열연코일시장으로 상품시장을 좁게 획정할 것을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