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너지 활용에 대한 경제적 접근

폐기물에너지 활용에 대한 경제적 접근
1. 문제제기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턱없이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그 비중이 최하위권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추이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나 2xxx년 기준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 비중은 우리나라의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1950년대부터 재활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폐기물 재활용률이 세계 선두 수준이며 특히 생활폐기물 중 64%가 재활용되고, 34%는 소각, 2%만이 매립된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 너지 원별 공급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약 58%이다. 하지만 분리 배출된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률이 100%로 기록되고, 종량제 봉투로 수거된 폐기물은 90% 이상 소각이나 매립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