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

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

목 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1. 성범죄 형량에 대한 판례조사
2.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3. 판사와 변호사와의 면담

Ⅲ. 연구 결과
1. 성범죄 형량에 대한 판례조사
2.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Ⅰ. 서론

과거부터 성범죄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왔다. 더욱이 현대사회에 들어와 성범죄는 그 수법과 정도가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성범죄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크게 늘어나면서 성범죄 형량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과 법조인들의 적정한 형량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크다. 통계에서도 일반인은 전문가보다 성범죄에 대해 대체적으로 더 강한 처벌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전문가들은 81.1%가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답했지만 일반인은 58.2%가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1)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들은 성범죄에 대해 좀 더 강한 형량을 원한다. 하지만 판사들은 법을 도구로 사용해 판결을 내리며 사람의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