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낙선운동 사건)

판례연구 Report

-낙선운동 사건-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3.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사건의 배경 및 쟁점제기)

선거란 선거인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인 동시에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케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매우 중시된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이 사건에서 논하는 것은 평등선거 중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제 16대 국회의원선거는 총선시민연대에 의해 대대적인 낙선운동이 일어났다. 선거운동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당선운동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낙선운동이 있다. 또한 이 낙선운동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운동하는 후보자측이 경쟁 후보자인 낙선을 위하여 수행하는 낙선운동과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