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와 비정규노동과 노사분쟁,불법 파견과 도급

노사관계론

목 차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유형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실태
3. 공통적인 문제점
4. 각 업종별 특수성
5.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보호 방안

Ⅱ. 비정규노동과 노사분쟁

1. 연구 목적
2. 바정규직의 추이 및 실태
3. 한국철도공사 상여금 차별 분쟁
4. 사건으로 본 시사점

Ⅲ. 불법 파견과 도급

1. 파견과 도급의 의의
2.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관계
3. 파견과 도급의 구별의 필요성
4. 불법파견과 도급의 사례(현대자동차)
5. 결론

Ⅳ. 참고문헌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유형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해당사업주와 특정의 노무제공을 약정하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 내지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그 밖의 노무공급계약, 즉 자유로운 고용계약 또는 도급이나 위임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법률관계에 기준이 되는 법이 적용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