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과 통일방안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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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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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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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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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발전
통일정책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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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음

-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향한 굳건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 방
향으로 진행되어 옴

- 통일은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이며, 미래를 위한 우리의 과업

- 통일정책은 통일된 민족국가의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 우리의 통일정책에서 견지해 온 일관된 기조
①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
②민족 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현실적 차원으로 변화
냉전이후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
남과 북은 남북관계 좌표를 규정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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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70년대 이전까지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밝힌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