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이다. 하지만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체제와 사상의 이완으로 북한주민이 중러 국경지역으로 유입되면서 탈북은 점차적으로 가중되었다.3)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김정일의 통제 강화는 북한주민들의 반감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김정은이 정권을 차지한 최근에 들어서도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원인은 비단 북한의 정치적 문제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탈북시인 장진성의 시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는 평양을 제외한 북한 내의 심각한 경제난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도 탈북에 대한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탈북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
탈북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북한의 경제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김일성 사후 이래 가뭄 등 북한의 천재지변에 따른 식량난이 수년간 북한을 위협하면서 북한주민의 일차적 욕구가 해결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구조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둔화시켰으며 총체적인 에너지 부족 현상과 공장 가동률의 저하를 가져왔다. 이와 맞물려, 북한이 추구하는 자력갱생의 원칙고수는 배급제의 부족현상을 가져왔으며, 결국 평양을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국민들은 식량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었다. 1997년 대량 탈북이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다수의 탈북자가 북한체제 하에서는 양식을 찾거나 가족들의 병을 치료할 약품을 구하기 힘들었다고 탈북 이유를 설명하였다. 물론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탈북의 이유는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지만 최근에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경우에도 절반가량은 식량난을 피해서 왔다고 응답하였다.4) 즉, 북한 정부의 북한 국민들에 대한 일차적 욕구 처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탈북 행렬이 멈추기는 힘들어 보인다. 2xxx년 사단법인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는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거주 당시의 식량난의 심각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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