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목 차` Ⅰ. 서 론 Ⅱ. 탈북자 문제의 원인 1. 탈북의 경제사회문화적 요인 2. 탈북의 주변국가적 요인 Ⅲ. 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1. 탈북자 문제의 중국화 2. 탈북자 문제의 미국화 3. 탈북자 문제의 러시아화 4. 탈북자 문제의 동남아화 Ⅳ. 탈북자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유엔난민고등판문관의 역할 1) 난민의 개념과 법적 지위 2) UNHCR의 권한과 역할 2. 북한인권법의 역할 1) 2004 북한인권법의 채택 배경 2)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 Ⅴ. 결 론 Ⅰ. 서 론 탈북자 문제는 과거부터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이미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자의 수는 2xxx년 말을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중국이나 러시아 및 동남아로 떠도는 탈북자들의 수도 상당하다.1)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탄압은 전파를 타고 세계 각국에 보도된 지 오래이며, 이미 많은 인권단체가 북한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년에 열린 제 66차 UN총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찬성 112개국, 반대 18개국으로 통과되었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난민 강제북송중재호소 집회가 열리는 등 탈북자의 인권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중국에서는 유엔난민고등판문관(UNHCR)의 난민에 대한 애매한 규정에 근거하여 북한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북한 탈북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례로 최근 미국의 주요 도시를 포함한 세계 51개의 도시에서 북한 탈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집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북한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북한 보위국에서 31명의 북송자와 이들의 가족에 대한 숙청을 감행했다고 밝혀지면서, 이들의 행위를 규탄하려는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2) 이러한 북한의 탈북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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