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 북,중 경제교류협력 현황

탈냉전시대 북,중 경제교류협력 현황 7. 북,중 과학경제기술교류협력 관련 각종 협정 채택 현황 1)북한과 중국의 관계 변화 탈냉전시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경제교류협력 관련 협정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좀더 넓은 관점에서 이 시기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냉전이 해체되면서 북중 동맹관계는 이완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당시 중국의 개혁, 개방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발전 노선의 차이로 인해 80년대에 내적으로 서로 경원시하게 되었다. 중소분쟁이 끝나면서 중소 양국에서 보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 것 역시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중국의 대북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사활이 걸린 부분에서는 북한을 지지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편적인 국제 관행을 따라가겠다는 논리이다. 다시 중국은 핵 문제가 북한의 사활이 걸린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포기시킨다는 전략 기조를 가지고 서방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런 경향은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북한의 붕괴를 불사한 대북 제재는 곤란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과 경제를 포함한 제반 협력을 맺고 있다. 2)2009년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가 나온 시기,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해 탈냉전 이후 북한과 최대 규모의 경협을 맺었다.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북한에서 챙길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생겼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해 관련 정책과 협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2)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20년간 북한은 경제난 탈피와 체제 유지를 위해 부분적 개혁, 개방을 추구해왔다. 3)냉전 종식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20년간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