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케로의 Res publica를 통한 노무현,이명박 정부 비교

_SLIDE_1_
키케로의 를 통한노무현,이명박 정부 비교

Res publica
_SLIDE_2_
목차
키케로의 res publica 핵심사상
참여정부 대형국책사업 ‘세종시’ 분석
이명박정부 대형국책사업 ‘4대강사업’분석
두 정부 비교
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대안제시 공약검증과 심의민주주의
결론 정부의 바람직한 존재방식
_SLIDE_3_
1. 키케로의 res publica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혼합정체의 제시
군주(통령) 귀족(원로원) 인민(호민관)의 견제와 균형

비유 : 음악에서 하나의 음으로 획일화되지 않는, 각자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창출하는 하모니와 같은 조화로움

궁극적 목적 인민의 ‘비지배의 자유’

균형상태에서의 진정 ‘공공의 것’, ‘전체 인민의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res publica’가 달성

_SLIDE_4_
참여정부‘행정수도이전’-주요사건개요
주요사건
1977=박정희 정부 시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보고서‘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적 이유, 충남 공주를 입지로 선정
02. 9= 노무현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