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 통제,어떻게 볼 것인가

_SLIDE_1_ 중국의 인터넷 통제, 어떻게 볼 것 인가 _SLIDE_2_ `목차` 1. 인터넷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2.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정치참여와 정치주체들의 변화 3. 중국의 인터넷 통제 배경 4. 인터넷 통제 법규 _SLIDE_3_ `목차` 5. 통제방법 6. 구체적 사례 -형벌사례 -금기어 사례 7.통제를 바라보는 시각 8. 중국에서 인터넷 통제의 실질적 역할은 _SLIDE_4_ 1. 인터넷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가. 정보수집의 확대 나. 협조적이고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 다. 토론 활성화 _SLIDE_5_ 2.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정치참여와 정치주체들의 변화 가. 매개집단 강화론 -인터넷이 전통적 매개집단들의 역할을 확대한다고 주장하는 이론. - 인터넷 접속 불균형으로 인해 정치 참여의 변화는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_SLIDE_6_ 2.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정치참여와 정치주체들의 변화 나. 민중주의적 입장 (동원이론) -인터넷이 기존의 매체들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이로서 민중이 권력을 가지며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_SLIDE_7_ 3. 중국의 인터넷 통제 배경 - 인터넷은 중국의 사회세력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줌 - 인터넷을 통한 기존체제에 대한 도전이 증가 인터넷 이용률이 빠른 속도로 늘어남 ↓ 이에 위기를 느낀 중국정부는 인터넷이 사회 전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인터넷을 통제 _SLIDE_8_ 4. 법규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는 「2000년 10월 11일 제15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후 엄격해졌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용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해 허가제 실시 2) 공용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는 등록제 실시 3) 서비스 유형, 웹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의무제 실시 4)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 조치 및 중화인민공…
4)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