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펌프기사에 대해서

콘크리트 펌프기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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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2. 울산레미콘 파업

3. 문제점

4. 개선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1.특수고용형태종사자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한다.
구 분
관 련 법
근 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 사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위원회법 등
고용ㆍ훈련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경영조직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
사회보장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사내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