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심의조정한다.)에 의해 수립되었다.

제1차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
-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추진
-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가족의 육아부담 해소
- 불임부부의 자녀출산을 지원하고,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환경 조성
②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유도
-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
-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가족가치관을 확립하고, 가사육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인식 변화 유도
③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안전사고, 확대, 학교폭력, 유해환경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

제2차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5
저 출산 분야
① 신생아실 집중치료제 확대지원 (3개소 30병상 → 5개소 50병상)
② 난임 부부 지원 강화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등 시술비 지원
③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 모든 출생아동에 대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선천성 대사이상 6종 검사 실시 및 확진 환자 아동에 대한 특수조제분유, 저 단백식품 및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정 신생아 대상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실시
④ 보육료 전액 지원 대폭 확대(’11년 92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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