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동아시아 패권 상실 / 미국 중심의 단극 국제 질서 붕괴 /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 강화

서론 일본 정치계가 다가오는 12월 16일 총선을 앞두고 우경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쟁점은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제9조의 개정 문제다. 기존의 주요 정당인 자민당, 민주당과 더불어 새로 창당한 일본 유신회가 가세한 형국이다. 자민당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 보유 안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하여 민주당이 개정 의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지의 입장으로 기우는 반면, 일본 유신회는 외려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헌법 폐기와 자주헌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헌된 것으로, 제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戰力)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평화주의를 제창하는 해당 조문은 일본이 전쟁 책임에 대해 자각 및 반성하며 세계의 평화를 열망했다기 보다는, 국가의 체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자발성은 일본 내 민족주의와 결부하여 헌법에 대한 반발심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개정 논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 국제정치의 질서 속에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개정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현재 국제정치의 질서를 관장하고, 따라서 평화헌법 개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행위자들이 명백한 힘의 우열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현재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 국제정치의 질서 속에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개정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