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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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
거버넌스 이론을 기반으로 한 사악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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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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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
1. 문제제기
2. 기존 청년 취업 정책 현황
3. 거버넌스를 활용한
새로운 해결방안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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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문제
문제의 범위가 넓음
단일 행위자가 해결 불가능
다양한 행위자의 협력과 참여 필요
청년 취업난
지난 10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36만 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9.17%
20대 인구 중 3.8%(24만1천명) 무직
업무와 무관한 ‘고스펙’경쟁 대두, NG족 증가
완벽한 해결 불가능,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필수
청년 취업난 = 사악한 문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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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버넌스의 의의
사회문제는 여러 요인 혼재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참여, 협력 필요
이해관계자 간 수평적 상호작용
청년 취업난
문제제기
정부
인적 자원
활용 방안 구상
시장
인력 조달
구직자
원하는 일자리
+
+
다양한 이해 관계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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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와 실업자 대상
직업 훈련 제도
청년층 미취업자 대상
청년 인턴 제도
청년 창업 지원 정책
고졸 채용 확대 정책
기존 청년 취업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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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 협력 고용 거버넌스
청년 뉴딜 정책
청년 일자리 허브
일-학습 병행제
통합 일자리 센터 구축
거버넌스를 활용한 새로운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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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 협력 고용 거버넌스
3-1
독일의 도르트문트 (노사정 거버넌스)
- 노동자 기업 시 정부 교육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합의를 통해 10년 동안 7만 개의 일자리 창출
미국의 위스콘신 (지역훈련 파트너십 WRTP)
- 노동조합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등의 네트워크 구축
- 노동자의 기술 및 숙련도 향상 교육
취업자수 7만 명 증가
미국 전체 실업률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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