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사업의 관한 연구

_SLIDE_1_ 청계천 복원 사업의 관한 연구 _SLIDE_2_ 문제제기 사례개요 분석모델 검증 및 토론 정책적 시사점 요약 및 결론 목차 _SLIDE_3_ 문제제기 _SLIDE_4_ 사례 개요 -실태 및 현황 안전 환경 문화 경제 _SLIDE_5_ 사례 개요 -실태 및 현황 청계천 복원을 위한 공론화를 도모 청계천복원을 위한 조직을 구성, 계획수립, 홍보, 갈등 대처방안 마련 복원공사추진과 복원사업추진에 따른 갈등관리, 복원사업 홍보 _SLIDE_6_ 환경부고시 제2006-227호(07.1.10)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환경부고시 제2008-21호(08.1.30)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2xxx.7.1) 사례 개요 -법규정 _SLIDE_7_ 분석 모델 -사례의 연구모형 적용 이로운 외부효과 해로운 외부효과 이로운 외부효과 해로운 외부효과 _SLIDE_8_ 사회적 손실 abc 분석 모델 -연구모형 이로운 외부효과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MPB=MPC인 Q에서 소비량을 결정 _SLIDE_9_ 분석 모델 -연구모형 해로운 외부효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MPB=MPC인 Q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생산 및 소비 활동 사회적 손실 efd _SLIDE_10_ 검증 및 토론 -이로운 외부효과에서의 적용 변수 2005 2007 2009 2xxx 청계천 28만원 30만원 36만원 33만원 지하철역 6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버스정류장 8만원 7만원 6만원 8만원 도시자연공원 11만원 31만원 36만원 33만원 (서울신문 2012.07.30) 1. 청계천 주변 지가 상승 2. 청계천 주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