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이수제의 자율화는 누구를 위한 자율화인가

집중 이수제의 자율화는 누구를 위한 자율화인가 1. 서론 현대사회에서 ‘교육’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영역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일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상을 논의할 때 제외할 할 수 없는 한 가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학교일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무엇이, 어떻게 가르쳐지는지 알고자 한다면 학교가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배포되며 각 학교의 교육은 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학교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현재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고는 첫 번째로 개정 교육과정의 여러 내용 중에서 학교 현장에 가시적으로 가장 뚜렷한 변화를 일으켰으며, 두 번째로 변경된 여러 사항들을 통괄할 수 있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집중이수제’를 논의의 중심으로 설정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발표 전후로 집중이수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2년, 그것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정안으로 인해 집중이수제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되었으며 퇴장의 길을 걷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구체적인 시책이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는 집중이수제가 짧은 시간 내에 퇴로에 놓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미미하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 퇴로에 선 현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살펴보고 실패의 원인을 밝혀보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본고는 집중이수제를 교육자율화의 맥락에서 독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자율화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집중이수제의 실패 원인을 살펴보았다. 2. 집중이수제 교과 집중이수제(이하 집중이수제)는 2009년에 발표된 6.11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교과 집중이수제(이하 집중이수제)는 2009… 3. 교육과정의 자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