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효과적 활용방안

_SLIDE_1_ 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효과적 활용방안 _SLIDE_2_ 목차 지자체 워크아웃제도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 미국: 콜롬비아의 조기 경보시스템 일본: 4대 지표 구체적 활용방안 _SLIDE_3_ 1. 지자체 워크아웃제도란 기업 - 기업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활동을 의미 지방재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워크아웃을 공공부문에 도입 _SLIDE_4_ 1. 지자체 워크아웃제도란 우리나라 심사대상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 지방세 누적 징수액의 감소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초과 지자체 워크아웃대상의 적용 내용 -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 강제성을 띰.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 추진이 제한 조직 축소와 같은 구조조정 단행 _SLIDE_5_ 2.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 지방채무의 증가 낮은 재정자립도 선심성 정책추진 _SLIDE_6_ 2.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 _SLIDE_7_ 3. 미국: 콜롬비아의 조기 경보시스템 지표 녹색 황색경보 적색경보 이자비용/운용자금 40% 미만 40% ~ 60% 60% 초과 지방채잔고/경상세입 60% 미만 60% ~ 80% 80% 초과 규제내용 기채자율권 채무감축 목표성정 기채승인대상 자구노력 권고 채무감축 의무화 기채승인 의무화 자구노력 강제 경보신호 _SLIDE_8_ 4. 일본: 4대 지표 구분 정의 조기건전화기준 재정재생기준 재 생 판 단 비 율 실질 적자 비율 일반회계 등 (일부 특별회계포함)을 대상으로 한 적자 비율 시정촌 11.25~15% 도도부현 3.75% 시정촌 20% 도도부현 5% 연결 실지 수지 비율 해당 지자체 전 회계를 대상으로 한 적자비율 시정촌 16.25~20% 도도부현 8.75% 시정촌 30% 도도부현 15% 실질 공채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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