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원자력 안전 대응성 제고를 위한 연구

`지역사회의 원자력 안전 대응성 제고를 위한 연구`
-주민참여와 지자체권한 증대를 통한 방안-
Ⅰ.서론-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가로서, 국내에서도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항상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만큼 현행의 원자력 규제가 안전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진행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협력체계가 강조되는 요즘, 원전피해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피해자인 지자체와 그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이 연구는 상당부분 [김창수: 원전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 2013]의 논의에 의존하고 있음을 서두에 밝힌다.

Ⅱ. 원자력 안전과 대한민국

1. 현행 법 (변화과정도 포함)

2xxx년 3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원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 정책을 종합 관장하고, 지식경제부는 원자력 이용의 일부분을 담당하다가 후쿠시마 사건 이후 안전성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