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이념과 가치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분석

_SLIDE_1_ 지방행정론 _SLIDE_2_ 목차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제 1절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개념 제 2절 지방자치의 기본 인식 제 3절 선진국 지방자치의 소개 제2장 지방행정의 이념과 가치 제 1절 지방행정의 이념 제 2절 지방행정문화 제3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제 1절 정부간 관계의 의의 제 2절 정부간 관계 모델 제 3절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 제 4절 분권개혁 _SLIDE_3_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 _SLIDE_4_ 제 1절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개념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그 권능에 속하는 자치사무를 주민 스스로의 자율에 의해 처리하고 실현하는 것 지방자치란 제대로 되려면 자치조직 권능 보장 이해관계세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권한 행사 경영능력 적절한 시민 통제 2 _SLIDE_5_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행정, 즉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처리되는 일체의 자치행정이나 위임행정 전부 지방행정이란 지방행정의 특징 지역행정(일정 지역, 지방) 종합행정(모든 행정) 생활행정(일상생활,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대화행정(면대면) 3 _SLIDE_6_ 제 2절 지방자치의 기본 인식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역공동체주의 한국 지방자치 연방제적 국가체제 내면적 외면적 4 _SLIDE_7_ 지방자치의 문제점 1. 검찰, 경찰과 지방정부의 관계 2. 정치 엘리트의 자질 3. 지역적인 기반 없이 정치 인력 충원 5 _SLIDE_8_ 검찰, 경찰이 지방정부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피하고 지방정부의 비리 가운데 검찰, 경찰만이 파헤칠 수 있는 분야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발동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균형유지 정치엘리트의 자질 향상, 정치 엘리트의 충원 기회를 제도적으로 정착 지역적인 기반이 있는 정치 인력 충원 6 _SLIDE_9_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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