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정책

_SLIDE_1_ 중국의 인구정책 _SLIDE_2_ 목차 중국의 인구와 산아제한정책 시기별 인구정책 전개과정 계획생육정책의 기본 내용 계획생육정책의 문제점 _SLIDE_3_ 중국의 인구 13억 4천만 명 (2xxx년 집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보유국 세계인구의 1/5 _SLIDE_4_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산아제한정책의 시행 이유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조절 1979년부터 시행된 정책 : 약 3~4억 명의 인구증가를 억제한 것으로 평가 최근 강력한 인구억제정책 + 가임 여성의 감소 + 만혼추세 = 출생률하락 그러나 아직도 인구는 소폭으로 증가 2025년에는 15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 _SLIDE_5_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한된 자원 인구가 증가할 수록 많은 이들과 공유해야 하므로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악영향 - 에너지, 식량, 주택의 보급 등 시행의 문제점 소황제(小皇帝) 인구노령화 무호적자(黑孩子) 불법낙태 _SLIDE_6_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이에 중국 정부는 1970년대에 중국적인 특색를 지닌 산아정책을 연구 ‘계획생육(計劃生育)정책’실시 초기는 강제성X, 차츰 유인과 강제를 겸한 ‘한 가구 한 자녀정책’이 완성. _SLIDE_7_ 시기별 인구정책 전개과정 1단계 계획생육정책 제시 단계(1953-1961년) 2단계 계획생육정책 시험 단계(1962-1670년) 3단계 - ‘만(晩)희(稀)소(少)정책’ 실시 단계(1971-1978년) 4단계 - `신(新)혼인법`과 한 자녀정책 실시 단계(1979-현재) _SLIDE_8_ 1단계 계획생육정책 제시 단계(1953-1961년) 인구정책의 필요성이 부각 → 산아제한의 필요성과 정책 제시(마인추(馬寅初) `신인구론`발표) 그러나 중국사회의 다산(多産) 문화 + 1958년 대약진운동의 영향 = 실패 _SLIDE_9_ 2단계 계획생육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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