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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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와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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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중국의 호구제도
호구제도
호구제도의 등장
호구제도의 기능
호구제도의 문제점
개혁개방 이후 호구제도의 변화
02 중국의 농민공
농민공
농민공의 발생 배경
농민공의 사회적 지위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
신세대 농민공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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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국의 호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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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구제도
호구란
중국인들이 중국 땅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우리의 호적에 해당하는 것
호구제도는 이를 넘어선 사회적 신분과 지위, 그리고 이주를 통제하는 신분제도
중국 농촌주민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호구 이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음. 호구제도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도시호구 소유자들에게만 집중되게 하였으며, 농촌호구를 지닌 농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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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증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체계적인 관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호구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권을 인정하는, 도시에서 이들이 임시로 거주 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는 일종의 비자와 같은 ‘임시거주증’ 을 발급.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농촌주민은 합법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며 직업을 구할 수 있음. 그러나 기간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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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구제도의 등장
1950년대 초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규모 유입되면서 시행. 호구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 이후부터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진행.
1단계(1949~1958)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됐던 시기
2단계(1958~1978)는 엄격한 호구제도에 의해 관리되던 통제의 시기
3단계(1978 개혁개방 이후~현재)는 경제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주민간의 이동이 빈번히 발생하던 시기
1951년 중국은 도시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호구제도를 처음 시행했으며 이후 점차 확대되어 1955년에는 농촌 지역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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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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