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와 사회문제(호구제도와 농민공)

적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라고 하여 ’맹류‘라 조롱하기도 함. 1990년대부터는’농민공의 물결‘이라는 의미의 ’민공조‘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최근엔 ’신시민‘이란 용어도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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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민공의 발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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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의 잉여 노동력

개혁개방 시행으로 농촌 잉여노동역에 탈출구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정부도 농촌인구의 도시 유동과 이주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화해줌으로써 농촌주민들의 도시 이동이 본격화될 수 있었다.

2. 계획경제체제의 변화

개혁개방 이전 배급표는 도시 호구자에게만 지급되었고 이를 판매, 매매하는 것,개인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숙박하는 것 들 때문에 농민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 그러나 1992년부터 배급제와 주택임대법이 폐지, 완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도시거주가 가능.

개혁개방 이전 중국 정부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잉여자본을 중공업에 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격차가 발생. 연해 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개혁개방 후 소득격차 더욱 커짐. 농촌과 도시, 공업과 농업부문 간에 존재하는 상대적 임금격차는 농촌노동력을 도시로 유인하는 큰 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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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민공의 사회적 지위
농민공이 도시에서 받는 임금은 도시노동자 임금의 3분의 1수준에 불과.
호구제도로 인해 농민공은 저임금의 경제적 차별은 물론 건강보험, 양로보험, 실업보험 등 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혜택이 거의 전혀 없는 상태.

농민공=도시의 빈민계층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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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
유동아동 : 농민공 가족 중에는 부모를 따라 도시로 이동한 농민공의 자녀,
호구지이전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는 곧 자신이 받아야 할 기본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도 포함)
중국 정부는 1996년 유동아동이 전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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