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비교(서부대개발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성)

중국과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비교

-서부대개발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성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중국과 한국의 지역 균형 발전의 현황
1)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
2) 한국의 제 4차 국토종합계획

Ⅲ. 중국 서부대개발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비교

Ⅳ. 세종시를 통해 본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Ⅴ.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성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80년대 산업화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이 가속화됨.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토 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빈번히 실패함.

-정책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실효성에서도 단편적인 지방분산 정책이나 하드웨어적 하부구조 건설 위주의 정책에 치우침으로써 실질적이지 못함.

지역불균형으로 인해 지방경제의 침제와 지역갈등이 표출되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정도에 이름.

현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