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타국가 관계 정세보고서

Report on the Relations of World and China 『중국기타국가 관계 정세보고서』 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지속과 각 국가의 민족주의적 경향의 심화는 오늘 날의 세계정세의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경향 속에서 ‘Pivot to Asia’로 대표되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중국의 대외적인 부상이 초래한 아시아 세력균형 질서의 변화는 아시아 각 국가에게 외교의 주안점을 어느 국가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 한미 동맹 강화에 외교적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따라 중국과 관련되는 주요한 국제정치적 현안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반면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한중 관계는 한중 수교 이후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적 협력관계는 지속적인 발전양상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외교적 정세와 경제적 실리의 분화 경향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정세보고서는 위와 같은 아시아 정세의 기본적 구도 속에서 2012년 하반기 정치경제적 정세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향후 전망과 그에 근거한 포괄적인 제언을 시도할 것이다. Ⅰ.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아시아의 정치적 정세분석 - ‘고장난명(孤掌難鳴) 외손뼉은 울릴 수 없다’ 1) 중국의 부상과 각국의 대응 오늘날, 국제정치의 가장 큰 화두는 중국이며,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제반 논의들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큰 틀에서의 시각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대한 기대 혹은 위협 두 가지로 양분된다. 2012년 현 시점에서 아시아 각국의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비는 중국의 위협에 더 무게를 …
오늘날, 국제정치의 가장 큰 화두는 중국이며,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제반 논의들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 2)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중국과의 국제정치적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