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규직 도입에 대한 찬성입장

‘준정규직’ 도입에 대한 찬성입장 `서론` 정규직 / 비정규직 / 준정규직이란 세계적으로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세계 각국의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 정치사회불안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도미노`도 일자리 없는 청년들의 불만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최근 프랑스 북부 아미앵에서 발생한 폭동도 청년실업이 도화선이 됐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여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유럽통계청이 발표한 유럽연합(EU)의 7월 청년실업률은 14.1%로, 지난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그리스의 청년실업률은 각각 52%, 51%에 달해 청년 절반 이상이 실업자인 실정이며,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도 각각 35.1%, 34.0%를 기록했다. 이들 국가들은 재정위기의 여파로 당분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 청년실업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5월 `세계청년고용동향`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위기로 선진국 및 유로존 국가들의 올해 평균 청년실업률이 1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오는 2xxx년까지는 15~24세의 세계 청년실업률이 16% 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청년실업문제도 무시할만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표1) (단위:%)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성/연령별 실업률」 표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20~29세의 10% 가까운 인구가 실업상태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밝혔다시피,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의 여파가 이런 높은 수치의 청년실업을 야기했음을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영향을 끼친 것은 비정규직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가 필요한데 정규직이란 기간을…
우선 정규직과 비… 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