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의 세입측면과 세출측면 및 기대효과

_SLIDE_1_ 재정정책 _SLIDE_2_ _SLIDE_3_ 목 차 세입 측면 1) 현재 주세 추이와 문제점 2) 바람직한 주세의 방향 3) 주세 인상의 당위성 (1) 합리적인 소비 (2) 효율적인 소비 3. 기대효과 세출 측면 1) 현행 과세 체계의 문제점 2) 방안 제시 : 도수별 과세제 3) 2090 Project _SLIDE_4_ TAX REVENUE : 세입 측면 _SLIDE_5_ Problem :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떠한가 210% 증가 28% 감소 _SLIDE_6_ Problem :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떠한가 210% 증가 28% 감소 국민 건강 을 위해서라는데 정부의 모순된 행태 주세는 _SLIDE_7_ Solution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세 인상 정책입안자의 입장 _SLIDE_8_ Reasons : 주세 인상의 근거 합리적인 소비 효율적인 소비 _SLIDE_9_ Reasons : 주세 인상의 근거 [합리적인 소비 Sin tax] _SLIDE_10_ _SLIDE_11_ Reasons : 주세 인상의 근거 [효율적인 소비 외부효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21조 8.4 5.7 출처 : 한국주류연구원 생산성 저하 조기사망 1 의료비 기타 5.9 _SLIDE_12_ Solution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세 인상 정책입안자의 입장 How _SLIDE_13_ Solution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 류 주 세 율 막걸리 5% 소주 72% 맥주 72% 위스키 72%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현행 주세 체계 _SLIDE_14_ Solution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 류 주 세 율 막걸리 5% 소주 72% 맥주 72% 위스키 72%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현행 주세 체계 명확한 기준의 부재 _SLIDE_15_ Solution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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