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정책사례

_SLIDE_1_ 제주 해군기지 정책사례 CONTENTS 01.이론적 배경 02.정책사례분석 03.연혁 및 갈등 전개과정 04.결론 _SLIDE_2_ 이론적 배경 _SLIDE_3_ 이론적 배경 1.지속성-강도 2.원인 3.단계 갈등유형 국책사업 1.갈등지속기간 2.갈등원인 3.갈등발생단계 환경갈등 4대강 살리기 2007.12-xxxx.4 (3년5개월) -사업의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자연생태계 파괴 계획수립→집행 새만금 간척사업 1998-2006.3 (4년8개월) -자연생태계 파괴 -사찰수행권 침해 정책집행(공사단계) 유치갈등 세종시 건설 2002.9-xxxx.6 (9년9개월) -사업의 타당성 (균형발전과 효율성) 계획수립→집행 과학비즈니스벨트 2007.12-xxxx.3 (3년3개월) -사업의 타당성 -지자체 간 유치경쟁 계획수립(입지선정) 기피갈등 제주해군기지 2002.7-xxxx.11 (9년5개월) -절차적 정당성 -생태계 파괴 (개발/보전) -평화유지/국가안보 계획수립→집행 부안 방폐장 2003.7-2004.2 (7개월) -절차적 정당성 -정부에 대한 불신 -시설의 안전성 계획수립(입지선정) _SLIDE_4_ 이론적 배경 주제별 분쟁유형 정부간 분쟁 정부-주민간 분쟁 -수직적 -수평적 -정부- 지역주민분쟁 -정부 NGO간 분쟁 1.중앙정부-지역주민 2.광역자치단체-지역주민 3.기초자치단체-지역주민 4.구조와 주체자 _SLIDE_5_ 이론적 배경 5.조정기제: 민간위원회나 공동조사단의 구성,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야당의 진상조사단 파견, 주민투표실시 등 6.갈등해결방식 1)환경갈등-찬반양측의 대표나 전문가들로 공동조사단이나 위원회를 구성 but, 의견대립으로 합의를 도출x 2)유치갈등-정부부처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롭지x 객관성,중립성 저해 3)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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