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 기지를 통해 살펴본 사악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제주 해군 기지를 통해 살펴본
사악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Contents

Ⅰ. 서론

Ⅱ. 본론
1. 제주 해군 기지 문제
(1) 사건 개요
(2) 찬반 양측의 입장
(3) 정부의 대처
(4) 소결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색
(1) 사례 벤치마킹
1) 4대강 사업
2) 한미자유무역 협정
3) 독일 탈원전 사례
(2) 제주 해군 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1)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와 상호 이해
2) 시민감사단 마련
3) 정보공개 및 투명성 강화
4) 절차의 실질적 이행
5) 사업 참여의 개방
6) SNS 등의 활용
(3) 소결

Ⅲ. 결론



Ⅰ. 서론

과거와 달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슈들을 보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더라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 여전히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정부의 무능력함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정부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