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정책 사례

_SLIDE_1_ 제주 해군기지 정책 사례 CONTENTS 01 이론적 배경 02 정책사례분석 03 연혁 및 갈등전개과정 04 결론 _SLIDE_2_ 정책목표 순응&불응 순응확보 순응결정 이론적 배경 정책 집행 법률에 정해진 또는 공적인 결정을 거친 정책을 담당의 행정조직이 실행하는 것 “목표설정 활동과 목표달성 활동 간의 상호작용” (Jeffrey Pressman, 1972) 순응 불응 정책 집행에 있어서,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행위 (정정길 외, 2xxx)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가 정한 정책 및 제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자가 환경에 대해 따라 줄 것을 요구하는 상항에 대해 환경이 일치된 행동 (백승기, 2xxx) 순응과는 반대로 정책집행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정정길 외, 2xxx)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의 내용 및 지침과 일치하지 않은 정책집행 과정의 참여자, 즉 정책집행자 및 정책대상 집단들의 행태(백승기, 2xxx) _SLIDE_3_ 정책목표 순응&불응 순응확보 순응결정 이론적 배경 순응 결정 요인 1. 정책 내용과 관련된 요인 : 정책의 소망성, 정책의 명료성, 정책의 일관성 2. 정책 결정 및 집행기관과 관련된 요인: 정책 집행자의 태도와 신뢰성 정책 결정 기관과 집행기관의 정통성 중간 매개집단 및 집행 관료의 상부기관에 대한 인식 3. 순응 주체와 관련된 요인: 순응 주체의 능력 부족 순응 주체의 순응 의욕 부족 _SLIDE_4_ 정책목표 순응&불응 순응확보 순응결정 이론적 배경 순응확보수단 (대상집단의) 순응 결정 매커니즘 정책 순응의 편익 = 순응 시 제공되는 유인 + 불응 시 받게 되는 처벌 정책 순응의 비용 = 순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불응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적극적 이익 _SLIDE_5_ 정책 추진 배경 정책사례분석 _ 목표, 배경, 대상집단 비용부담집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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