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과 서비스 보증

_SLIDE_1_

제조물 책임법과
서비스 보증
_SLIDE_2_

INDEX
제조물 책임법
국내외 PL법 현황
PL법의 의의
PL법이 미치는 영향
PL법에 대한 대비
서비스 보증
서비스 회복
외국소비자피해
구제제도

기업대응방안
_SLIDE_3_
1
제조물 책임법
_SLIDE_4_
제조물 책임(PL법)
Product Liability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2)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경우
3) 그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그러한 업자로서 보이 도록 표시를 한 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_SLIDE_5_
2
국내외 PL법 현황
_SLIDE_6_

국내외 PL법 현황
2000년 1월 12일에 공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현재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필리핀, 브라질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는 이미 제조물책임제도를 시행 중.
196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무과실책임을 판례로 채택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