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쟁의행위 및 조정제도

_SLIDE_1_ 제6장 쟁의행위 및 조정제도 _SLIDE_2_ INDEX 쟁의행위 및 조정제도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조정의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사례 서울도시철도공사 파업(2004) _SLIDE_3_ 쟁의행위 爭議行爲 _SLIDE_4_ 쟁의행위 =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의 전시적 형태 1. 쟁의행위의 의의 01 02 03 04 노사분규 노동쟁의, 쟁의 행위 및 단체활동 _SLIDE_5_ 01 02 03 04 노동쟁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쟁의행위 :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 쟁의행위의 의의 단체행동 : 집단적 행위. 노동자 측의 경우,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다수 노동자의 의식적이며 의욕적인 공동행위. 노사분규의 각 개념 _SLIDE_6_ 1. 쟁의행위의 의의 01 02 03 04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_SLIDE_7_ 쟁의행위의 요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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